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경제정책이 정치 바람을 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서울아산병원이 국내에서 가장 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이라는 걸 고려할 때 매우 충격적이다.지난 5년 동안 매년 전체 전공의 지원자 수는 모집 정원을 상회했지만 필수 진료과인 소아청소년과.
시스템을 갖추는 데 인색하게 굴면 안 된다.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의사 수를 늘려 필수 진료과 기피와 의료의 지역 편재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최근 정책 방향을 수정했다.무슨 일이든 몇 년 차로 늘 일본을 닮아가는 한국이 이것마저 또 따라 하려 하는데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백번 양보해 부족하다 해도 정부 주장처럼 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 진료과 기피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의대와 전공의 교육도 부실해질 게 뻔하다.
이형기 서울대학교병원임상약리학과교수.
종합병원도 돈은 안 되지만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정치권발 포퓰리즘이 걱정된다면 지난해 국회 처리가 무산된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
‘부채의 덫에 빠진 가계는 고금리 이자를 갚느라 소비할 여력이 별로 없다.경제 침체가 본격화될 조짐이 나타나면 추경 요구가 터져나올 것이다.
기업으로선 원가는 오르고 판매는 시들하니 투자 여력이 많지 않다.중장기적으로도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