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변호사(문 정부 법무부 차관) 사건을 축소·은폐했던 경찰의 권력 눈치 보기 사례는 언급하기조차 민망하다.
더는 재래식 무기체계를 이용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부족한 노동 인력 충원을 위한 외국인 산업 인력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무인 수상정 등 도입 늘려 병력 소요 줄이면서 예비군 정예화하고 병역 특례 축소·폐지해야…여군은 확대 필요 복무 기간 긴 장교·부사관 지원 급감최윤희의 한반도평화워치 첫 과제는 우수한 간부 중심의 병력 구조 개선이다.언어 소통과 문화·정서적 차이로 어려움이 있겠으나 적극적으로 포용해야 한다.활용 범위도 정찰·감시·탐지·추적·정밀공격·통신중계 등 전 분야를 망라한다.
셋째 과제는 예비 전력의 정예화와 병역제도 개선.정부는 이들에 대한 병역 의무를 법제화하는 중이다.
넷째 과제는 귀화자를 이용한 병역 자원 충당이다.
군대 내 성 문제 등으로 주저했던 여성 인력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수사 흉내를 내더니 대충 덮거나 물타기하기 급급했다.
문 정부 5년간 검찰·사법부 파행 #정치 검사들.문 정부 시절 특수부 검사들은 정치 외압으로 수사를 못 해 워라밸(일·생활의 균형)을 즐겼으나.
연합뉴스 2019년 하반기부터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며 상식과 시비가 전도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법원은 여전히 암담한 지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