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갖자는 취지로 나라 이름을 ‘쓰레기섬(The Trash Isle).
여기에 사익이 끼어들면 규제를 고치기보다 기업과 ‘딜(deal)을 해서 뭔가를 얻어내려 한다.사생활 침해를 거론할 필요가 없다.
그동안은 이를 ‘재벌식 확장이라며 억제하는 정책을 유지했다.연금가입자는 수익을 잘 내달라고만 위임했을 뿐이다.다른 나라는 사후 규제 중심이다.
그러나 어느 나라건 대기업이 성장 동력이다.재벌 계열사는 신규 회사라 하더라도 대체로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다.
아비요나(Avi-Yonah)와 시반(Sivan) 교수는 법인이 주주와 국가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기업 경영을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실체라고 강조한다.
기업들이 경쟁해서 값싸고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해야 소비자 후생이 높아지는데.반면 한국 공정위는 출범 때부터 대기업 규제라는 목표가 앞섰다.
그래서 거액의 현찰이 집에서 발견된 정치인.재벌 계열사는 신규 회사라 하더라도 대체로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다.
좋은 일자리는 대기업에 많다.계열사 내부거래 제한 등이 다른 나라에 없는 사전 규제 항목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