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표를 호소했던 국민을 위해서도 그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
예타 통과가 불투명했던 서산공항 사업(509억원) 등 사업비 500억~1000억원 규모의 지역개발 사업이 혜택을 받게 됐다.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선심성 지역사업이 쏟아질 것이라는 걱정이 든다.
예타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공개하라고 강제할 뿐이다.물론 예타에서 떨어진 사업을 추진할 강심장은 없겠지만 말이다.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위기 상황에서는 재정준칙 적용을 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이 들어 있다.
제3자가 사업성을 검토해 정책 판단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라는 게 예타의 취지다.기재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했다.
예타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예타 없이 추진하기 위해 2009년 근거 법령인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뜯어고쳤다.당 최고위원이면 당 전체의 승리를 위해 ‘선당후사까지는 아니라도 기본 역할은 해줘야 하는데 벌써 개인 정치를 위해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
북한 정권이 싫어서 여기에 온 이가 여전히 북한 정권의 말을 굳게 믿는다니.즉 북에서 넘어온 서북청년단원들이었다.
그 시기에 북한은 남한 일에 신경 쓸 여유도 없었다.4·3은 김일성의 지시로 일어난 사건이라더니.
